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연인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 및 가족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던 중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복적인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 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 사유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연락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 및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범죄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메시지 전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실제 유포 행위가 없었던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연락이라도 방식과 내용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촬영물 관련 협박 역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양형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