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 중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심한 음주로 기억이 단절되는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으며, 이미 이루어진 진술과 실제 사건 경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기억이 불완전하여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이 곧바로 심신미약이나 고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당시 상태와 신체 접촉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당일 연락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가로 확인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음주 상태와 신체 접촉 경위, 심신미약 관련 주장을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행위의 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20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고 관련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 내역과 결제 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진행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