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초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경찰 조사 동행과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조력하였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합의금 2,000만 원 지급 후 확보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