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고의성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토킹 바에서 만취한 의뢰인이 업주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전후 정황과 의뢰인의 상태를 검토해 고의성 여부를 다투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토킹 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CCTV 영상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음주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행동과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 정도와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이후 의뢰인의 상태와 CCTV에 나타날 수 있는 정황,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고의성 여부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음주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