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중 유사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고객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단계의 불리한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압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여성 고객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객은 골반 교정과 복부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복부와 골반 주변을 마사지하던 중 고객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고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초기 수사에서 치료 목적의 마사지였으며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공판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초기 진술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공판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