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벌금형과 취업제한 제외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후 형사절차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혼잡한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지하철에 탑승했다는 의심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충동조절 치료 노력과 개인적인 사정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정식재판에서도 취업제한명령이 제외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현행범 체포와 과거 수사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자료를 제출하고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