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재범으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반성과 치료 필요성 등 양형사유를 소명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PC방에서 여성을 바라보며 옷 위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다투고 석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반복된 행동에 대한 치료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의 양형 판단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의 태도뿐 아니라 치료 필요성, 재발 방지 노력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