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누범기간 중 3회 재범했으나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 3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지속적인 치료 노력을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세 차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행인들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두 차례 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주차장 입구에서도 행인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하여 총 3건의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추진하여 3명 중 2명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2명과의 합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재범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양형자료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