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한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으나 강제적인 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신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기억만 남아 있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형사절차뿐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기억이 불완전하여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의 기억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비교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실제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므로 초기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