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로 기소유예 및 2,000만 원 합의에 이른 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던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고소대리와 수사 대응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의 소유주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신체 접촉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건물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경험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 진술의 모순, 사건 전후 정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해 모순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경위와 사건의 특성을 담은 탄원 자료도 보완하여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피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