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CCTV 확인 후 피해자 합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CCTV 확인 후 진술과 대응 방향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조력했고, 그 결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해 수사 초기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확인되었고, 영상에 나타난 신체 접촉 정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부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초기 부인 진술과 이후 확인된 CCTV 증거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장을 변경하는 이유와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된 CCTV 영상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증거관계와 향후 형사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의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의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에 관한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2024고약22428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CCTV 증거 확인 이후 진술 방향을 조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사정이 양형자료로 제출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 진술과 이후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도 함께 검토하되, 구체적인 처분은 개별 사건의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