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강제추행 혐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 한 명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외국 국적자이고 그중 한 명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해외 체류 피해자의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해 연락을 이어가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양형에 관한 변호인의견서 외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설명하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관련 자료 제출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적법하고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와 강제추행죄의 양형사유는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혐의별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