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어깨 접촉 경위를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함께 공부하던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흔든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당시 상황과 당사자 간 관계, 법적 쟁점을 검토해 소명하였고, 경찰은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함께 공부하던 상대방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으로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없어 당사자 진술과 주변 정황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해당 행위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관계 및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사진 등 정황자료를 바탕으로 신체 접촉의 맥락을 설명하고,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