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자의 강제추행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사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고령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을 양형 사유로 정리해 제출했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피해 회복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양형 대응을 희망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동현관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령으로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건강상태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및 관리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연령, 치매 증상,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건강상태에 관한 양형 사유를 제출한 가운데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고령이거나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질환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건강상태, 보호 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