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제추행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행위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으며, 범행 자체보다는 형의 집행 여부와 관련된 양형 사유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액은 약식명령과 동일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양형 사유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