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담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알게 된 고소인과 약 1년간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초대로 사무실에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입맞춤을 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직후 의뢰인이 사과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으며, 카카오톡에도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과의 경위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과거 만남에서의 신체접촉 시도 및 거절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입맞춤 허락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서와 법정 진술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한 끝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 대화 내용,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사과 메시지가 존재하더라도 그 의미와 작성 경위를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