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술자리 이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한 행위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실제 입맞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복된 시도가 문제 되어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외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손목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이후 다시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시도가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제 입맞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유형력 행사 여부 등에 따라 강제추행미수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이력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방지 의지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정상참작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미수는 실제 신체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합의 절차와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