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대학 선배를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들과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른 참석자들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증거기록에서도 판결을 다툴 만한 뚜렷한 절차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비밀유지에 관한 우려를 고려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합의 성립 후 관련 자료와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1심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죄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2차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합의 여부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