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례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이 강간미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와 관련된 강간미수치상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추행 행위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2명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중한 처벌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무죄를 희망했지만 증거기록 검토 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기록과 증언 등 불리한 정황을 검토하여 재판 대응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협의를 이어갔고, 선고 약 1주일 전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조건과 진행 시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