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리

최승현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2025-04-02

 

최근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조직을 운영한 피의자 30대 남성 김녹완을 검거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의 피해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녹완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은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1,400여 개를 제작해 이 중 280여 개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142개도 제작 및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성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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